법인세율 앞다퉈 인하
인건비 경쟁만으로는 한계
태국·필리핀 등 최대 10%P 낮춰
OECD 9개국도 법인세 인하
당장의 세수보다 성장 기회로 삼아
[ 도쿄=서정환 기자 ] 동남아시아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낮은 생산비용 덕분에 중국을 대신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법인세까지 내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금 회피’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법인세를 인하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를 서두르려는 전략이다.
◆도미노처럼 번지는 亞 법인세 인하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태국이 법인세율을 30%에서 20%로 1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필리핀은 30%에서 내년 말까지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혁의 핵심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제조업체를 지방에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수도 마닐라와 지방 간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태국 필리핀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증가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투자가 몰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인 145억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은 2014년 25%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춘 데 이어 올해는 20%까지 내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15~17%로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딘띠엔중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현행 세율은 중소기업에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농촌과 지방 기업에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 목표인 ‘2020년 공업화’ 실현을 위해선 자국 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도 25%인 법인세율을 향후 17.5~17.8%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싱가포르 법인세율인 17%까지 낮출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루훗 판자이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에서 “이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상태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속하지 않은 인도는 지난달 상하 양원에서 주(州)마다 제각각인 간접세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물품서비스세(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GST세 도입을 위해 31개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복잡한 세금체계가 기업에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도에선 다른 주로 제품을 옮길 때 기업은 ‘중앙 퓔탉?rsquo;라는 별도 세금도 물어야 한다. GST 도입이 인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향후 수년에 걸쳐 연간 0.5%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2016 OECD 조세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OECD 국가는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등 총 9개국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최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저소층득에 부담이 큰 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상해 소득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인건비 경쟁만으로는 한계
태국·필리핀 등 최대 10%P 낮춰
OECD 9개국도 법인세 인하
당장의 세수보다 성장 기회로 삼아
[ 도쿄=서정환 기자 ] 동남아시아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낮은 생산비용 덕분에 중국을 대신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법인세까지 내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금 회피’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법인세를 인하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를 서두르려는 전략이다.
◆도미노처럼 번지는 亞 법인세 인하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태국이 법인세율을 30%에서 20%로 1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필리핀은 30%에서 내년 말까지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혁의 핵심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제조업체를 지방에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수도 마닐라와 지방 간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태국 필리핀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증가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투자가 몰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인 145억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은 2014년 25%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춘 데 이어 올해는 20%까지 내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15~17%로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딘띠엔중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현행 세율은 중소기업에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농촌과 지방 기업에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 목표인 ‘2020년 공업화’ 실현을 위해선 자국 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도 25%인 법인세율을 향후 17.5~17.8%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싱가포르 법인세율인 17%까지 낮출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루훗 판자이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에서 “이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상태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속하지 않은 인도는 지난달 상하 양원에서 주(州)마다 제각각인 간접세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물품서비스세(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GST세 도입을 위해 31개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복잡한 세금체계가 기업에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도에선 다른 주로 제품을 옮길 때 기업은 ‘중앙 퓔탉?rsquo;라는 별도 세금도 물어야 한다. GST 도입이 인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향후 수년에 걸쳐 연간 0.5%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2016 OECD 조세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낮추거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OECD 국가는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등 총 9개국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최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저소층득에 부담이 큰 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상해 소득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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